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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정부 24에서 온 문자, 혹시 스미싱인가 걱정되셨나요?
하지만 이것, 진짜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제는 직접 동사무소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1. 비대면 조사 : 2025. 7. 21(월) ~ 8.31(일)까지입니다.
2. 방 문 조사 : 2025. 9. 01(월) ~ 10.23(목)까지입니다.
조사방식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1. 아래 그림에 있는 정부 24 QR코드로 접속 후,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셔도 됩니다.
2. 정부 24 앱을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 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불일치한 경우 등록이 안되니,
비대면을 못하신 경우 방문 조사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1.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표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부과됩니다.
2.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 원 ~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당사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합니다.
마무리
이번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번거로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클릭만으로 본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고, 국가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이런 비대면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라도 정부24 문자를 받고 걱정되셨거나, 참여 방법이 헷갈리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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