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 조건, 신고기한, 신청방법, 신청서류)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 조건, 신고기한, 신청방법, 신청서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12월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듯이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들에게는 13월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세금으로 낸 돈이 많으면 환급을 받는다는 뜻이면서

그만큼 수입이 많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어떤 원리로 환급이 될까요?

 

부가세 환급의 원리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면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지만,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일(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단어 그대로 일반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으로,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 줍니다.

 

조기환급은 일반환급보다 더 일찍,  정확히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이 가능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한 부가세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조기환급 이란?

2.  조기환급 조건 (3가지)

3.  조기환급 신고기한

4.  조기환급 신청방법

5.  조기환급일

6.  조기환급 신청서류

 

 

 

 

 

 

 

 

 

조기환급 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조건 (3가지)

 

 

다음 3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등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사업 설비를 새로 구매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령, 회사에서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특별히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로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 역시 부가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시)  1월에 매입건이 발생할 경우,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매달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청방법

 

 

부가세 조기환급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일반과세 신고 (클릭)

 

 

 

 

 

√  일반과세자  →  해당되는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접속하면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 영세율) 메뉴와

월별 조기환급신고 (고정자산 매입, 대화형 방식)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고정자산 매입에 한해 대화형 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니,

신고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화형 방식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조기 환급일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사항)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

⑥  개인카드사용분

 

법인사업자 (추가제출)

법인 설립 전 비용 사용분

 

개인사업자(추가제출)

사업용 카드 사용분

 

 

 

 

 

 

마치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일 (조기환급이란, 조기환급조건(3가지),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 신청방법, 조기환급일, 조기환급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이 가능한 관계로,

빠른 자금 확보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조기환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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