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시범지역,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신청서류, 구비서류

상병수당 시범지역,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서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 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알려진,

 

상병수당 제도를 아시나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플 경우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된 결과입니다.

 

상병수당은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 · 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 · 사례 확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현재  1단계, 2단계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 차

1.  상병수당 시범지역

2.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자격)

3.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서류 (구비서류)

 

 

 

 

상병수당 시범지역

 

 

[1단계 시범지역]     2022년 7월 ~

6개 시·군·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지역]    2023년 7월 ~

4개 시·군·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 상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나이 · 국적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3개월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자영업

 

소득·재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또한,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 · 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제외자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국 · 공립학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1단계 시범지역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460원 지급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지역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 ·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 여기요 (클릭)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클릭)

 

 

 

 

 

 

 

 

 

 

 

③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구비서류)

 

 

 

 

① 상병 수당 신청서 (1부)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수 신청

 

② 사전 문답서 (1부)

 

③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상병 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기간 산정

 

④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 기록지 + 진료기록지

    - 1개월 이내 검사결과지 또는 수술(시술) 기록지

        (예 : CT, 채혈검사, 소변검사)

    - 입퇴원 기록지

 

⑤ 근로 중단 계획서(사업자 근로자용)

    - 사업장에서 작성함

 

 

 

 

 

 

 

 

 

 

 

 

마치며...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지역,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는 제도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경제지원 제도이오니,

 

 질병, 부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근로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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